녹취 녹음에 따른 법률 사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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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사무실이나 승용차 등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겠다고 승용차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일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합니다.

처벌 수준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

-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하는건 불법. (도청에 해당)

- 흔히 도청이라는건 장비를 갖추어 놓고 비밀 회담을 엿듣는것을 생각하지만,

  법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 도청으로 정의하고 엄하게 처벌.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금하며, 이를 지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합법

- 몰래 녹음하는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녹음한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불법이 아님.

- 구두나 통화로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통화 또는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함.

  (법적으로 들어갔을때 불법적인 행동이 아닌경우)